미국 반도체과학법 세부 내용과 한국 대응

주대영 선임연구위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前 산업연구원 반도체담당, joody@ksdt.kr

□ 공급망 강화는 백악관과 연방의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미국 바이던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고 R&D 및 인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2022.8.09.)하여 발효되었다.

당초 법안 제출로부터 2년 이상을 거쳐 마침내 발효한 반도체과학법이며, 이는 상원의회 및 하원의회가 각각 제출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과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 중에서, 상하 양원이 의견일치된 공통분야의 반도체 및 과학 섹터를 뽑아내어 우선 처리한 법안이다.

반도체과학법에는 총예산 2,800억 달러 중에서 18.8%인 527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나 연구개발 분야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1차 회계연도(2022.10~2023.9)에 지원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예산 배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R&D 부문에서는 1차연도에 국가반도체기술연구센터(NSTC) 구축 20억 달러, 첨단패키지 기술 프로그램 신설 25억 달러, 방산용 반도체 개발, 인력개발 등 획기적인 지원을 투입하도록 예산 책정되어 있다.

기업 인센티브 부문은 미국 내 첨단기술 반도체공장 유치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를 5년에 걸쳐 지원하며, 특히 1차연도에 전체의 48.7%인 190억 달러를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TSMC 및 삼성전자의 투자유치에 신뢰를 주고, 자국의 인텔, TI, 마이크론 등에 국내 투자를 촉구하기 위한 배려이다.

더욱이 1차연도에 한해 최첨단설비 공정이 아닌 레거시 공정(성숙기술 공정)에도 별도 2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특별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현재 차량 반도체, 방위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레거시 공정 칩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산업 특별지원 정책(Target Policy) 일환이다.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반도체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억 달러)

자료 : 117th Congress,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2022.7.28.)에서 

           반도체관련 예산 내역 부문을 발췌하여 요약표로 재구성했음.

         각 연도는 회계연도(예: 2022년은 2022.10~2023.9)

□ 미국의 위기의식

원래 반도체가 미국에서 발명되고 상업화되었지만, 현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 대폭 쪼그라들었고, 더욱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10㎚ 이하 최첨단 기술의 칩을 생산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한국에 의존해야 하고, 이들 국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큰 지역이다. 심지어 방위산업용 칩도 동아시아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자존심이 매우 상했을 것이다.

미국의 위기의식이 발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역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최첨단 공정기술을 가진 대만 및 한국 기업을 미국 내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 및 자국기업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핵심적 전략은 미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통한 리스크 해소, 글로벌 시장 장악력 강화, 중국의 반도체 성장력 견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 등 R&D에 파격적 투자를 단행하는 배경에는, 1987년 미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했던 민관협력연구소 SEMATECH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의 성공 사례를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초기에는 미국 내 반도체기업에 한해서만 SEMATECH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내 반도체 기업 14개를 규합하고, 집중적인 투자와 인력개발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미일반도체무역협정을 통해 일본을 견제한 결과, 80년대 일본 5대 반도체 기업(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쓰, 미쓰비시) 몰락과 삼성전자 및 TSMC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도 미래 전략자산의 근간인 반도체 사업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 미국 역내 투자를 연이어 발표하는 기업들

미국에서는 이미 인텔이나 TSMC, 삼성전자 등이 신공장 건설의 대형투자를 발표했지만, 그 뒤를 이어 Micron Technology의 400억 달러 투자 계획, Global Foundries(GF) 및 Qualcomm Technologies의 파트너십 GF 제조 공장에 42억 달러의 확장 투자, Sky Water Technology의 18억 달러 신공장 투자 등 계속해서 반도체과학법을 전제로 기어들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 동향>

자료 : KSDT 정리

 반도체과학법이 성립됨에 따라 미국내 반도체투자는 활발해지고, 미국의 중국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지정학적 위험을 상승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과학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및 기타 우려 국가에 특정 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그 후 10년간 중국의 최첨단 칩 제조시설에 투자 및 확장을 금하고 있다. 이 법은 철저하게 미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국 규제를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신공장 및 확장에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의 2사이고, 미국 반도체과학법이 이 두 회사의 중국 투자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우려가 안될 수 없다.

□ 우리도 국가출연 반도체전문연구소 건립 필요

한국은 세계 반도체 2위, 메모리 1위 강국이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이를 R&D로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출연 전문반도체연구소도 하나 없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한 R&D 분야에서 반도체 기술혁신을 민간에게만 맡기고 있다니, 앞으로 반도체 강국의 미래 지속이 가능한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이 세금도 매년 최고로 많이 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출연 종합반도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R&D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계, 선박, 화학, 통신, 에너지, 재료 등 대부분 업종은 국가출연 연구소를 통해 R&D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엄청난 보조금을 통해 육성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출연 반도체종합연구소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앞으로 우리 국민 개인소득 4만 달러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성장엔진인 반도체에 획기적인 특정산업 육성정책(Target Policy) 수립에 기대를 걸어본다.